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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업데이트 : 2020.2월

자막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세과 도영수입니다.

2020년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작 목적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운영 체계를 자세히 말씀드려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신고도움 서비스가 되기 위함입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 및
안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서는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신고지원 내용 및
중소기업 지원 제도 순입니다.

신고지원 방향입니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
신고지원 방향,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내용,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확대 등
11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말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약 85만개 법인으로
전체 법인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신고지원 방향은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지원 강화,
대?내외 현장소통 내실화,
신고지원과 연계한 정밀검증으로

납세자 맞춤형 신고지원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양하게 제공하던 신고도움 자료가
납세자 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한눈에 법인의 재무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신고도움 자료를
첫 화면에 게시 하였습니다.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한 소득률, 원가율 등
기업의 주요지표를 방사형 차트로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가능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첫 화면에 제공되는 핵심 안내사항으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이 있는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안내 등

개별분석 항목과 절세팁 중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첫 화면에 최대 3개를 우선 제공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3단계에 걸쳐 이용하던 서비스를
로그인과 동시에 제공하게 되어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도 수임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도움자료를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 신고기간에
법인사업자는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속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법인세 신고안내 팝업창 등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접속 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기장 세무대리인에게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수임 납세자의 동의를 통해
외부조정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안내입니다.

기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법인 중
R&D 세액공제 대상 법인에게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2019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모든 법인에게
화면과 같이 안내하여
세무조정 누락 등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포함한
신고도움 서비스의 설명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신고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중견, 중소법인에 대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개별분석 자료와
영업권 등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의 취약분야 자료,
조사 등 검증에서 추징되는 업종별 공통사항,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적출되는
주요 계정과목을 분류하여 제공하는 등
맞춤형 신고안내를 확대, 고도화 하였습니다.

중소법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중소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은 공제감면 전문 상담팀을 통해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지방청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 및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과
핫라인을 개설하여
적시에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본?지방청 핫라인
담당자 현황입니다.

세무상담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확대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금 및 공제?감면분야의 11개 검증서비스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미제출 검증,
영세중소기업 중간예납 공제 검증 등

익금 및 공제?감면분야에
7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신고 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오류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오류내역 제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신고안내를 위해
법인세 신고안내,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공익법인 세무안내 등
유형별 책자도 제공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규정 등을 몰라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신고 안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항목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엄정한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정지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로서
3월 확정신고 대상 법인은
직권유예, 개별신청 대상자로 구분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납부, 계좌이체 및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납부번호로
국세 계좌에 이체시
수수료 없이 납부되도록 하고,
은행의 CD/ATM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들에게는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기한, 납부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안내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은 신고지원 내용입니다.

화면설명, 신고안내 주요항목,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설명입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과 같이
법인세 신고기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팝업창을 통해 이전 슬라이드의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도움 자료는
총 6개의 탭을 통해 제공됩니다.
주요안내, 기본사항, 기업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Tip, 세법도우미 순입니다.

첫 번째 탭의 주요안내는
방사향 차트를 통해 기업의 체질분석을 보여주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신고도움자료 3가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탭 기본사항은 법인의 기본사항과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상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참고할 신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탭 기업 분석자료에는
2018사업연도 귀속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 내역과
2019년 중 특정용도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현황,
2019년 신고시 제출된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출증빙 수취 적격여부,
2019년 중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탭 신고시 유의사항은 개별분석 자료에
개별분석?취약분야 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124업종의 업종별 분석자료,
조사 등 검증에서 주요 추징되는
계정과목별 분석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업종별, 법인별 절세팁을 다섯 번째 탭에서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참고할 세법규정 및 주요 개정세법을
세법도우미 탭에서 제공합니다.

올해 새롭게 개설된
주요안내 탭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각형의 방사형 차트에
소득률, 영업이익률, 주요경비율,
원가율, 인건비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제공하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정보
최대 3개 항목을 제공합니다.

기본사항 탭에서는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신고상황을 제공하고
R&D 세액공제 납세자에게만 제공하던
국고보조금 수취내역을
외부자료 수집을 통해
2019년간 보조금을 수취한 법인 전체에게
제공합니다.

기업 분석자료 탭에서는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업종평균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 비율을 비교하고

2019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유형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4번째 탭
신고시 유의사항입니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분들께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유의사항에서는
기업자금 변칙사용,
사업소득 허위지급이 추정되는 법인 등
개별분석자료와 취약분야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고

124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 등의 검증에서
주로 추징되는 업종별 공통사항과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로 적출되는 항목을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절세팁에서는
업종별, 법인세 절세팁을 제공하여
공제감면 등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세법도우미에서는
사전안내와 연관되는 세법내용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개별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메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의
세부 내용과 추출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분석자료입니다.

124개 업종의 법인을 대상으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고시 유의사항.
전력발전 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 등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세무조사 등에서
주로 적출되는 항목을 제공합니다.

124개 업종에 대해
주요 적출항목을 선별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신고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분석 항목입니다.
4번째 탭 신고시 유의사항 중
법인별 유의사항에서 제공됩니다.

개별분석 항목은
작년 기준 35개 항목, 20만개 법인에서
총 40개 항목, 23만개 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고액가수금 변제,
해외 임가공업체 감면 등
총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안내 항목을 살펴보면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법인,
지출증명서류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항목과

고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계상한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미가입한 법인,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부적정 처리가 추정되는 법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법인,
법인전환 후 소득률이 감소한 법인,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법인 등
총 40개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주요 신고 안내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여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경영자문료 등을 지급한 법인 등
9개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제공 항목을 살펴보면
합병, 분할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10번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11번 기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신고시 유의사항,

19번 충당금을 설정한 법인,
20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용하는 법인,

28번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 법인
30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있는 법인,

44번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보유한 법인 등
45개 항목입니다.

그럼,
취약분야
주요 안내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업권, 영업손실보상금, 지장물 보상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외부자료 수집을 통해
19년도에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과장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벌금, 과징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불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차량별로 작성하지 않고
다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차종에 비해
고가의 관련비용이 발생한 법인을 추출하여
관련비용 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안내하였습니다.

경영자문료 지급 법인 정상가격 과세조정 안내입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한 법인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작년 신고시
경영자문료 등을 1억원 이상 신고한 법인 및
19년도에 서비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 이상 외환 송금한 법인에게
정상가격 과세조정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양수도 한 후
그 거래내역을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19년도에 거주자간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양수도한
내국법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최근 2개의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요 적출되는 항목을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계정과목별 분석항목 안내입니다.

안내대상 법인은
최근 3년간 조사 등의 검증에서
안내되는 계정과목으로 추징된 경험이 있는 법인으로
신고시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입금액에서부터

판매관리비



인건비



고정사업장까지
총 32개 계정과목에 대해
주요 검토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안내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수입금액 계정과목은
영업외수익, 부가가치세 과면세 매출과표 등
수입금액 관련항목을 검토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5번째 탭
맞춤형 절세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 등
6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신청 중소기업 법인,

10번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법인 등
총 25개 맞춤형 절세팁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및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문화접대비 적용대상이 확대된 내용을
작년 신고시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에게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이월기부금 공제의 확대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상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고용 증가된 중소기업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마지막 탭에서는
참고할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안내합니다.

참고할 세법규정은 52개 항목,
주요 개정세법은 32개 항목,
총 84개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위주로 만들어진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법인세의 참고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검증 검토서식은
전년보다 2종 확대되어
총 16종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자기검증 검토서식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 서식입니다.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별로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작성하여
적격증빙을 얼마나 수취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 서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검토를 통해
사적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의 계정과목 및 수령자 검토로
세무조정 누락여부 등이 검증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 서식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관련비용 적정여부,
전용보험 가입여부,

관련비용 업무사용 여부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비용계상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식입니다.

게시된 서식을 잘 숙지하셔서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입니다.

이월결손금 과다 공제 유형입니다.

실제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주땡땡 법인은
분양사업을 건설업으로 위장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가족 인건비 지급사례입니다.

의료기기 보조시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땡땡 법인은
해외에 자녀와 함께 장기 체류중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해외거래처, 출입국 기록, 해외자녀 유학 등을 분석하여
가공급여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입니다.

이차전지소재 제조 법인 주땡땡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해외장기 체류자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특허권 등의 양도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례입니다.

주땡땡은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 등록하고
단기간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사주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사주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허위로 특허권이 양도된 내역이 확인되어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을 계상한 사례입니다.

주땡땡은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관련 자산으로 계상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관련 유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수집 분석하여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주땡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세액을
우선 공제해야 하나 공제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공제감면 신고서를 분석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의 농특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땡땡은
법인 명의로 대출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익년 초에 가지급금을 부활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탈루하였습니다.

관련자료 등을 분석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 세무조정 누락 사례입니다.

벌금, 과태료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세무조정 없이 신고한 주땡땡 법인에게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취득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분양차익을 과소 신고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땡땡은
물적분할하여 주땡땡을 설립하면서
관련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였습니다.
포괄 승계시 자산 취득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분양차익을 과소신고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과대계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예규, 판례를 수집 분석하여
분양차익 등을 경정한 후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사례입니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땡땡은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유흥업소 등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해명자료 검토를 통해
업무와 관련없는 사용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취득, 보유요건 위반 사례입니다.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계열
전,현직 대표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땡땡은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 받아 특수관계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땡땡은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이 오분의 일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초과 출연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공익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외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학교법인 땡땡학원은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손금산입 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내 미사용하고
출연금을 임의 사용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과다 신고에 대한
추징사례입니다 .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 비용 차감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이월하였습니다.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이월배제로 추징한 사례입니다.

소송관련 비용을 부당 계상한 사례입니다.

주땡땡 전문건설업 법인은
거래처 손해배상 비용 등을
소송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에 대한 사례입니다.

바이오 디젤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땡땡은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채
관련비용 전액을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서류 및 차량운행 기록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 하였음에도
업무사용비율 100%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산업용포장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땡땡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비용을 전액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지출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적사용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업무용 리스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착오로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땡땡은
고가의 리스 승용차 3개를 보유하면서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지 않고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비용 명세서를 검토하여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입니다.

기존의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개편하여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도입니다.

외형 100억에서1,000억 사이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500억 미만은 1년,
1,000억 미만은 2년 동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체결하는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원스톱 R&D 심사,
세무쟁점 사전검토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무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업의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개선하고,
타 부처 소관건의사항도
적극 협의하고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R&D세액공제는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이견이 많은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해소하기 위해
R&D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사전에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사전심사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사전심사를 거칠 경우
신고검증 대상에서제외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등의
혜택이 제공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고지원 방향과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법인세 신고안내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